- 안전규정 위반자 형사처벌
- 원전 자동감시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마련
다음 달 20일까지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발전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또 원전 현장에서의 정기검사 항목이 57개에서 100여 개로 확대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 검사를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전위 대회의실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사건과 관련한 조사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위는 우선 한수원과 규제기관에 24시간 원전 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원전 정지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보고 은폐 등을 막기 위해 인적 요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모든 원전의 비상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안전위는 가동 중인 발전기 32대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정비 중인 발전기 8대는 다음 달 2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전사고를 불러온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는 결함이 확인된 공기공급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비상전력공급용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다음 달까지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보고 은폐 등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진다. 조사 결과 지난달 9일 정전사고 발생 당시 문병위 전 제1발전소장은 관리대장 기록 누락 등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위 유국희 안전정책국장은 "문 전 발전소장은 전원이 복구된 이후 사건현장에 있던 주요 간부들과 논의한 뒤 상부와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현장에는 20여 명이 집결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안전위 강창순 위원장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완전한 가동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안을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