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부서별 추진 과제 선정
- 예산 편성 과정서 차별 해소
- 성인지예산제는 내년도 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性)인지예산제도 등 양성 평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6일부터 각종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실질적인 양성 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각종 법령과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과 산업입지수급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지자체가 수립주체인 기본계획, 세출예산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남녀 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인지, 남녀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분석·평가해야 한다. 시는 특히 1부서당 1과제 이상씩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맡는다.
그동안 시가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개선한 정책들을 보면 ▷여성화장실 변기 및 비데 증설 ▷출산 예정 공무원 전용 휴게실 및 여성 쉼터 설치 ▷후문 현관 자동문 설치 ▷장애인 화장실 자동도어 설치 등 청사시설 개선 ▷여성 안전 및 유모차와 휠체어 이동 편의를 고려한 보도표면 정비 ▷금연구역 지정 표시 확대 등 온천천 하천생태 공원 조성사업 ▷전국 최초 아동안전지도 제작 ▷안전한 밤길을 지키기 위한 CCTV 확대 설치 ▷부산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선정 등이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남녀 불평등 요소를 없애는 성인지예산제도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돼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의 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가령 화장실 신축 때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더 긴 만큼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보다 많이 설치해야 한다. 또 그동안 저소득층 무료 건강 검진을 할 때 유방암과 난소암 등 여성 중심으로 해왔지만 이제 남성의 전립선암 검진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련법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양성평등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