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소인 자격…판검사 3명 대질 검토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판사에게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사인(IN) 주진우 기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 조사 후 필요하면 관련자들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나경원 전 의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검찰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의 후임으로 사건을 넘겨받았던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김 판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피고소인 신분이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의 출석 시점은 15일 전후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박 검사에게는 서면질의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천지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김 판사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청탁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주 기자는 팟캐스트 '나꼼수'에서 김재호 판사가 부인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나 전 의원측은주 기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맞고소했다.

    김 판사와 최 검사는 지난해 말 경찰에 서면 및 전화상으로 기소청탁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5일 검찰을 통해 경찰에 기소청탁이 있었고, 메모지'포스트잇'으로 후임자인 최 검사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하고 결과를 김 판사에게도 알렸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