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공항 갈등 등 조정 장점
경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남권광역연합'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김부영(창녕1) 의원은 6일 도의회에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도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통과가 확실시된다. 도의회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특위(10명 이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동남권광역연합 결성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간 협의와 관련법 개정 등의 실무를 맡는다.
동남권광역연합은 3개 시·도 간 연합정부 성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시·도 행정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한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격의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 선거로 선출된 각 지역 의원들로 의결기관(의회)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연합특별지자체) 사무총장을 선출해 의회 중심의 지방정부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EU(유럽연합) 방식이다. 광역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경제육성, 교통·수자원 정책 등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동남권 3개 시·도를 합하면 800만 인구의 거대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규제완화 등 수도권 우대 정책을 펼칠 경우 이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은 기초자치단체 광역화와 광역시·도 기능 약화가 골자로, 이는 초광역 수준의 지방정부 기능을 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남권광역연합은 지방정부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역할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3개 시·도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대중교통 노선 신설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광역연합이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 최낙범(행정학) 교수는 "동남권연합이 탄생하면 3개 시·도 간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며 "이는 집행·의결기능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연합기구가 결성돼야 가능하지만 현행 법체제로는 불가능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