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시·도지사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들 4개 시·도의 27개 기초자치단체장은 28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낙동강 사업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1월 정부의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본류제방·저수로·다기능 보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고수부지 등 주민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된 데 따른 것이다. 낙동강권 4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대강 사업에 따른 친수공간 유지관리비로 올해 400억 원 상당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경남은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도와 김해 밀양 창녕 등 낙동강 인접 시·군이 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심하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비로 설치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자체가 떠맡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낙동강 사업에 따른 하천정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류 정비에도 국비 지원을 늘려줄 것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 지류에 대한 유역별 홍수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홍수대책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는 낙동강 수계의 친환경 활용, 체계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낙동강 수질과 낙동강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낙동강 연안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낙동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의 공동보조 및 협력에도 합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생태경관사업에 지자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동대응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책협의회는 또 이날 낙동강 연안 4개 시·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낙동강의 날' 제정, 자전거길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