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산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추진된다.
시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총 7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애초 위원 규모를 80명(지난 1월 27일 자 3면 보도)으로 잡았으나 기능의 중복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시의회(53명)보다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규모를 조금 줄였다.
시는 이 가운데 30명을 일반 시민들로 선발하기로 하고 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참가 자격은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 부산지역 공공기관 근무자, 부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외 구성원은 ▷구청장·군수 추천 민간위원 16명 ▷비영리민간단체 중 대표단체 추천 10명 ▷행·재정 전문가 8명 ▷시본청 실·본부·국장 중 5명 등으로 결론지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부터 활동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전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위원들이 최종 확정되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예산학교'를 꾸려 예산 편성과 심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권과 집행부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