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호쿠대 교정 모습. 도호쿠대 제공

- 7년 준비 2004년 일괄 법인화
- 6년 단위 평가 상위 31개 대학, 인센티브 지급해 경쟁 유도
- 평가 기간,목표 달성률 문제도
- 사회적 책무 고려 등록금 고정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대가 법인화로 전환되면서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에 이어 지역거점국립대, 그 다음은 모든 국립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법인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 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2007년 2조7679억 원→2009년 3조6568억 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수, 기술이전수입 등 교육 성과는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국립대 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으로 법인화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와 학생들은 "국립대에 들이는 그나마 적은 고등교육 예산도 줄이려는 속셈"이라며 "법인화를 하면 각 대학이 수익을 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택할 것이어서 피해는 학생에 돌아간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국립대 법인화를 시도한 일본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일본 모든 국립대는 7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04년 일괄적으로 법인체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는 정부(문부성)가 정책을 정하고 대학은 단순히 실행하는 기구였다면 법인화 이후는 발전목표 설정과 대학 사업, 예산 집행, 인력 운용 등 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대학을 움직이는 힘도 종전 '교수회'에서 '총장'으로 옮겨갔다.

일본 정부는 6년 단위로 법인화에 따른 대학평가를 시행해 상위 31위 대학에는 인센티브(연간 2억8000만 엔)를, 나머지 대학은 인센티브 없이 전과 동일한 운영 경비를 주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 운영 경비는 법인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매년 1%씩 감축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줄이되 대학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경쟁에서 우위를 기록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못받는다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상위 대학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결국 재정적으로 차별을 받는 셈이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 등록금은 법인화 이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 모든 국립대는 지역 및 전공과 관계 없이 연간 53만5000엔(800만 원가량)으로 고정돼 있다. 법인화 이후 등록금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25% 이내에서 인상·인하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8년간 변동(인상)은 없다. 아직까지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며,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등록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학생 등록금은 '성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하다.

일본 대학들은 법인화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평가 시스템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목표 달성률을 주로 보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은 대학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또한 단과대별 평가가 아니어서 종합대학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호쿠대 이노우에 아키히사 총장은 "이러한 불리한 점들로 인해 법인화 1기(6년) 평가에서 도쿄대가 7위, 교토대 9위, 도호쿠대는 11위 정도로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며 "한국도 법인화를 준비한다면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사카대 에구치 타로 부총장은 "우리대학은 지난 1기 법인화 평가를 '실패'로 보고 있다. 교육이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하는 것인데 6년은 너무 짧다"며 "또한 목표 달성률을 보기 때문에 대학 발전의 높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평가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밝혔다.

오사카·센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