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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내린 대학들 꼼수썼다

시간강사 퇴출·교양과목 폐강·장학금 삭감…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2-02-14 21:13:4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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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60과목 이상 폐강
- 부산대도 강사 등 구조조정
- 재정 손실 책임 전가 논란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분을 메우기 위해 교양과목 축소와 시간강사 감원 등 각종 '개악 방안'을 잇따라 단행해 학생과 시간강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학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당장의 등록금 인하분 보전에만 집착, 교육 질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대상은 시간강사다. 14일 부산대 비정규직교수노조에 따르면 영어영문학과 운영위원회는 올해 1학기 8명의 시간강사 추천을 거부했다. 이번 학기부터 부산대가 교양필수 과목인 '실용영어 3, 4'를 폐강하면서 기존의 시간강사 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젊은 시간강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20학기 이상 강의를 맡았던 강사들을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동아대도 기존 120여 개에 달하던 교양과목을 이번 학기에 50여 개로 대폭 줄였다. 이로 인해 교양과목의 선택 폭이 좁아져 교양 필수 이수학점(인문대 기준 34학점)을 채우기 힘들어진 학생들이 반발할 것에 대비해 교양학점을 2학점에서 전공학점과 같은 3학점으로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6과목, 18학점만 신청할 수 있어 최대 수강가능 학점인 19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학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동아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장학금을 이번 학기부터 1억8000만 원 줄인다는 방침이다. 학부생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온 로스쿨 장학금을 축소해 학교 재원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동아대가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결정이다. 장학금 축소로 가난한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싼 로스쿨 진학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장학금 1조8000억 원을 풀자 오히려 학내 성적 장학금을 줄인 대학도 있다. 부산대와 부경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성적 순위가 오르거나 학과 수석을 했는데도 지난 학기보다 적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215억 원을 지원해줘 전체 학부의 장학금이 지난해 210억 원보다 130억 원 많은 340억 원으로 늘었지만, 정부가 가계곤란학생 30%에게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 성적 장학금이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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