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부산지역 국립대를 졸업한 오모(28) 씨는 취업을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편할 날이 없었는데 졸업 후에도 등록금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둬들인 돈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납부한 기성회비의 상당액을 대학은 매년 오르는 교직원 급여 지급에 펑펑 썼다고 생각하니 모교가 너무 원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반드시 참여해 돈을 되돌려받을 작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원 판결 이후 기성회비 반환소송 참여 희망자가 줄을 잇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오 씨처럼 졸업생들도 이 소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1일 부산지역 국공립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주도하는 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공립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글이 꼬리를 물었다. 부산대 재학생 조수현(26) 씨는 "부당하게 빼앗긴 기성회비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며 소송 참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을 확산시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부경대 재학생 김미진(여·22) 씨는 "사실상 대학들이 10조 원이 넘는 기성회비를 모두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기성회비 반환운동을 통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 규모나 대상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판결 내용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