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정희(오른쪽 세 번째) 공동대표와 한국대학생연합 회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폐지·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성회비가 뭐기에!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7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다. 기성회비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토록 파장이 큰 것일까. 부산지역 4개 국공립대 기성회계의 파행상과 개선방안을 (상)지역거점대 부산대,  (중)부경대·해양대·부산교대,  (하)대안은 뭔가 등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 운영·연구비 등 용도 어기고 공무원인 교직원들 임금 지급
- 정부 규제받는 수업료는 동결, 만만한 학생 등록금만 올려
- 기성회계 규정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방만한 운영도 문제


용도 또한 문제다. 부산대의 2011년 기성회계 세입예산(기성회비+이월금+보조금+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총 1291억1622만4000원인데 이 가운데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가 1045억4315만2000원으로 80.9%를 차지했다. 그런데 기성회비의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486억9406만2000원으로 37.7%에 이른다.

기성회비는 일종의 자율협찬금 성격으로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1963년 도입됐다. 교육시설 확충, 학교운영과 연구지원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것이다. 국립대 교직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인건비는 '정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성회비에서 받는 셈이다. 부산대 기성회비의 주된 용처라 할 수 있는 운영비의 경우 전체 기성회비의 15%였다.

이처럼 뒤틀린 구조가 전국 8개 국공립대 학생들로 하여금 기성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나서게 한 배경이기도 하다. 구조가 불안정하다 보니 방만한 운영이나 시비도 뒤따른다. 30일 감사원은 대학재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부산대가 기성회계 규정에도 없는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주고,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은 전임교원들에게 연구비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적발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9월 부산대와 경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과 다른 적정한 기성회계 운영으로 부산대는 25.7%, 경상대는 33.4%로 등록금부담을 낮출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성회계에서 부산대는 순세계잉여금을 49억 원, 경상대는 52억 원을 남겼다는 것이 그 근거다. 불안정하고 뒤틀린 기성회비 체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1년 부산대 기성회계 예산 (단위 : 원) 세입   세출   회비 1045억 4315만2000 인건비 486억 9406만2000 이월금 67억 4959만 운영비 200억 153만 보조금 73억 3339만4000 경상 이전비 329억 7849만1000 잡수입 66억 550만600천 자본지출 경비 197억 2808만9000 수입대체경비 38억 8453만2000 수입대체 경비 38억 8453만2000     기타 38억2952만 합계 1291억 1622만4000 합계 1291억 1622만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