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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회비의 법적 징수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받은 돈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 총학생회가 기성회비 폐지 및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촛불행동' 집회. 국제신문 DB |
-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 인상…대학들 문제제기도 묵살돼
- 해당학교 학생회 집단대응, 사립대까지 영향 미칠 듯
전국 52개 국공립대학 중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대학은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경상대 창원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교대 등 8곳이다. 2011년도만 본다면 이들 8개 국공립대 졸업생은 1만7011명. 이들 졸업생이 2011년 한 해에 낸 1인당 기성회비는 평균 326만 원 정도다.
이를 토대로 매년 8개 대학 졸업생의 합계를 1만 명으로 잡고 이들이 해마다 내는 기성회비를 300만 원으로 가정해 보자. 이렇게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지난 10년 동안 부산·경남의 국공립대 학생들이 4년을 재학하면서 납부한 기성회비는 총액 1조2000억 원을 쉽게 넘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대학기성회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산·경남 국공립대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기성회비 총액이 1조 원대 이상이 되리라고 추산하는 근거다.
2009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9%인 상황에서, 만약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국공립대학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휩쓸릴지 짐작할 수 있다.
부산·경남 국공립대학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워낙 국공립대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이 판결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그간 문제가 누적돼온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대학의 한 실무부서 담당자는 "지난 수년 동안 기성회비의 법적 뒷받침이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국공립대들은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 등록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올리기 까다로운 수업료는 놔두고 손쉬운 기성회비를 올리도록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의 학생회도 즉각 행동에 나설 태세다. 21세기 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 김민철 집행위원장은 "부당하게 걷은 기성회비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직접 추진한 전국 8개 국공립대학 중 한 곳인 부산대 총학생회 측도 기성회비가 원래 목적인 학생 복지와 시설 투자가 아니라 인건비 등으로 나갔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록금 인하·학생복지 확대의 문제와 기성회비 관련 판결을 적극 연계시켜나갈 방침이다.
사립대의 등록금 투쟁에까지 파장이 미칠 공산도 크다. 동아대 총학생회는 최근 대학 측이 2012년 등록금을 3.2%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 인하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해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공립대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공동대응 방안까지 모색키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기성회비 반환판결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부산 경남 국·공립대 등록금 및 기성회비 비중 |
학교명 |
수업료 |
기성회비 |
등록금 |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율 |
부산대 |
83만6000원 |
363만3000원 |
446만9000원 |
81% |
부경대 |
83만6000원 |
342만6000원 |
426만2000원 |
80% |
한국해양대 |
62만7000원 |
342만4000원 |
405만 원 |
84% |
부산교대 |
68만4000원 |
234만 원 |
302만4000원 |
77% |
경상대 |
83만1000원 |
334만1000원 |
417만2000원 |
80% |
창원대 |
83만1000원 |
329만3000원 |
412만4000원 |
79% |
경남과기대 |
20만7000원 |
385만6000원 |
406만3000원 |
94% |
진주교대 |
67만1000원 |
278만7000원 |
345만8000원 |
80% |
※자료 : 대학 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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