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땐 10년 치 반환해야
- 국공립대 유사 訴 잇따를 듯

부산대 서울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부당하게 집행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성회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해당 국립대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대 허영재 기획처장은 "최종심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한마디로 국공립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것"이라 밝혔다. 허 처장은 "국공립대학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대학 전체 재원에서 절대적 비중을 갖는 기성회비를 대책 없이 부인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 파장을 설명했다.

부산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1인당 10만 원씩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