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중 87% 차지… 관리는 자율
- 직원 인건비로 부당 전용돼
- 교과부, 투명 운용·폐지 추진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성회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마련됐다. 기성회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에 써야 한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86.9%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성회비가 등록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리는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여러 가지 운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고등교육법에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징수 관련 사항을 교과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기성회비 징수'를 직접 규정한 별도의 항목은 없다. 각 대학은 대학 내규인 기성회 규약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왔다.

문제는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까지 7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은 4.9%였지만 기성회비 인상률은 9.5%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또 대학들은 기성회비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교과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172억 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별 규모는 서울대 4308억 원, 부산대 2065억 원, 경북대 2001억 원, 전남대 1644억 원, 강원대 146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렇게 나간 돈이 기성회 회계의 세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서울대 27%,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등으로 전체 평균은 21.3%였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를 올리는 데 부당하게 사용한 14개 국립대학의 2012년 예산을 1~3.5% 삭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교과부는 단기적으로 국립대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기성회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기존 단식부기 대신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직원에게 지급해온 급여 보조성 경비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국립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립대에 적용되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국립대들은 이번 판결이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국립대의 한 주요 관계자는 "전체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의 비중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책 마련 없이 기성회비 징수를 중지하라는 것은 국공립대의 존립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