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규모가 1조5000억 원에서 1조75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대학 자체 비용 7500억 원까지 포함, 총 2조5000억 원이 등록금 인하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823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5000억 원보다 2500억 원이 증액돼 1조75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증액된 2500억 원은 국가장학금Ⅱ에 배분돼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체 노력을 잘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은Ⅰ, Ⅱ 유형이 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다.
2500억 원 증액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종전 평균 22%에서 25%(대학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27%)로 높아진다.
정부는 823억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춘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일반 학자금 모두 포함) 금리를 현행 4.9%에서 1%포인트 인하해 3.9% 수준이 되도록 674억 원을 투입하고 73억 원을 들여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에서 C˚으로 낮춤으로써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