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눈물 글썽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BBK 주가조작 허위 증명"…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야권 등 "이해 안 돼" 반발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고,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의원을 구속수감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BBK는 국민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 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그의 지지자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법원을 성토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에도 조종이 울리는군요. 이 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아직 BBK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각한 정치 재판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구속해야 한다"며 박근혜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 영상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경쟁자였던 이명박 후보의 BBK 조작 사건에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