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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4일 부산시청에서 자치구 통합을 위한 동남권 토론회를 열었다. 국제신문 DB |
- 공무원 · 구의원 수 등 감축, 통합 지역별로 수천억 절감
- 통합 때 가장 중시할 부분…주민의견 반영·참여 꼽아
- 통합방식 주민투표 선호
한국지방정부학회가 13일 통합 대상 6개구 주민 설문조사와 통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통합 논의에 소극적인 구청장, 구의원과 달리 6개구 주민의 절반가량이 통합 논의에 찬성했고, 통합이 성사되면 비용절감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계의 객관적인 자료 공개를 계기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연대해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며 행정기관을 압박할 전망이다.
■4가지 통합안 실질적 효과 분석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 부산지역 통합 대상 6개구를 제시했을 뿐 통합에 따른 실질적 효과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은 통합이 성사될 경우 생기는 장단점을 알 수 없어 통합 필요성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런 사이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 단체장은 주민불편 같은 통합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
지방정부학회의 소속 강윤호 한국해양대 교수와 강재호 부산대 교수는 '부산시 자치구의 개편에 따른 비용과 편익효과'라는 연구를 통해 4가지 통합 시나리오에 관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 학회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면 ▷공무원 정원 335명 감축 1512억1000만 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통합 26억2200만 원 ▷구청장 수 감소에 따른 선거비용·인건비·업무추진비 감소 22억5900만 원 ▷구의원 수 감소 33억8300만 원 ▷청사 및 부지 매각, 유사·중복 사회단체보조금 115억4600만 원 등 10년간 모두 1710억2000만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통합에 따른 비용은 ▷시스템 정비 7억7000만 원 ▷통합청사 정비와 사무실 이전 3억9000만 원 ▷조직진단 1억 원 등 모두 18억4500만 원이 일시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학회는 또 ▷중·동·서구가 합쳐지면 10년 동안 3337억9400만 원 ▷중·동·서·영도구 통합 5027억2500만 원 ▷중·동·서·영도구, 동래·연제구, 남·수영구 통합 8507억4800만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중·동·서·영도구(42만3794명)에다 동래·연제구(49만5475명)와 남·수영구(47만6725명)까지 합치면 인구가 139만여 명으로 덩치가 너무 커져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이 원하는 민주적 통합을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설문조사 결과 통합 6개구 주민 1200명은 자치구 통합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참여(51.1%)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행정비용 감소(31.5%)와 청사방문 불편 해소(11.6%) 등의 순이었다. 비용편익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 주도의 통합보다 민주적 방식의 통합을 원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를 맡은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자치구 통합을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민이 가장 적합한 자치구 통합 방식으로 지방의회 의결방식(12.7%)보다 주민투표방식(77.9%)을 선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윤호·강재호 교수는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합 자치구 청사 위치와 명칭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은 생기고 그 해소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10년간) |
1안 |
중구+동구 1710억 원 |
2안 |
중구+동구+서구 3338억 원 |
3안 |
중구+동구+서구+영도구 5027억 원 |
4안 |
중구+동구+서구+영도구+
동래구+연제구+ 8507억 원
남구+수영구 |
※자료 : 한국지방정부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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