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립유치원 운영 시의원이 교육위서 활동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공립유치원 확충 잇단 제동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립신설계획안 수정 가결
- 의원들, 사익보호 입장 쏠려
- "입김·로비의 결과물" 지적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충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공익보다 사립유치원들의 사익보호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입김에 휘둘려 공립유치원 설립 수를 줄이고, 확충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교육의원의 본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내년 7개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이 담긴 시교육청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등 두 차례 심의 보류했다가 심의마감일인 지난 6일 밤 늦게까지 논란을 벌인 끝에 겨우 수정 가결했다. 신설 수를 6곳으로 축소한 데다 학급(전체 12개)의 절반은 수요가 적은 '특수학급'으로 조정한 것이다.

게다가 2013년 11곳 신·증설 계획에 필요한 40억3619만 원의 예산안도 내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모두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의 이런 조치는 일부 의원들이 공립유치원 확충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그 이유로 '설립위치가 부적정하다' '기존 사립유치원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 이유일 뿐 실제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과 논리에 쏠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30일 교육위에서 황상주 의원은 "해마다 2만여 명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정원 중 70%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신설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신설 계획지역에 아이들이 적어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부야 의원도 "사립유치원들이 인원을 못채워 먼 지역까지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는데 새로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게 맞느냐"며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번 상임위 회의기간 중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교육위를 대거 찾아와 공립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현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백선기 의원이 교육위에 소속돼 있다는 점도 공립유치원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 등이 없었다면 조례개정안 자체가 부결(무산)됐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당수 교육의원들이 공립유치원 확충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일권 교육의원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45명 중 93.2%가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와 원아 수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면서 "공립유치원이 들어서면 인구 유인과 지역발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것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내 택지개발지구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공립유치원 확충 의지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시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 가결과 예산 삭감에 사립유치원들의 로비와 영향력이 많이 미친 것 같다"며 "공립유치원 확충을 둘러싼 마찰과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2. 2부산 출신 배우 ‘지대한’ 이름 딴 수제 맥주 나와
  3. 3근교산&그너머 <1131>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
  4. 4“미래엔 문화가 세계 경쟁력…정신적 빈곤을 경계하라”
  5. 5송골매, 빌딩 숲서 2년 만에 또 발견
  6. 6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27일이 분수령
  7. 7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8. 8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9. 9“취임 1년 오거돈 시장 5.5점(10점 만점)…시민 밀착·민관 협치 부진”
  10. 10부울경 이틀 간 많은 비…내달 초 본격 장마
  1. 1박원순에 고발 당한 조원진, ‘원숭이 인형’ 때리며 조롱 퍼포먼스
  2. 2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3. 3나경원 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설에 "폭거의 책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다니"
  4. 4“취임 1년 오거돈 시장 5.5점(10점 만점)…시민 밀착·민관 협치 부진”
  5. 5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10조 원 규모 MOU 체결
  6. 6문재인 대통령 “북미 3차 정상회담 물밑대화 중”
  7. 7靑,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 없다"
  8. 8文대통령 "북미 3차정상회담에 관한 대화 이뤄지고 있다"
  9. 9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기용할까
  10. 10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줄일 것…고액 체납 철저 환수”
  1. 1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없다
  2. 2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3. 3‘백캉스족’ 몰려온다…매장 재단장하는 롯데백화점
  4. 4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27일이 분수령
  5. 5서비스업 육성 70조 투입…해운대 의료광고 허용
  6. 6탑마트 포인트 회원들 신선식품 싸게 사세요
  7. 7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8. 8부산 출신 배우 ‘지대한’ 이름 딴 수제 맥주 나와
  9. 9북항 경관수로 호안에 산책로 추진
  10. 10혼인도 줄고 출산도 줄고…부산 신생아 수 또 역대 최저
  1. 1임효준, 황대헌 바지 벗겨…“하반신 노출 女선수도 모두 보았다”
  2. 2“조로우 상석,양 끝에 양현석·정마담·싸이·황하나”… YG 성접대 의혹 확산
  3. 3부천 화재 삼정동 자동차공업소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작업 중”
  4. 4조리돌림 뭐길래... 고유정 현장 검증 안 한 이유
  5. 5부산 오후 3시 호우주의보…내일까지 30∼80㎜ 더 온다
  6. 6익산시장 정헌율 발언에 다문화 가정 발칵, ‘잡종’ 이라니…
  7. 7조현아 남편 폭행 어느 정도였나, 선명한 손찌검 자국 ‘끔찍’
  8. 8“고유정, 야만적인 조리돌림 당할까봐…” 역풍 부른 경찰 해명
  9. 9조지아 메테히 교회 구조물 붕괴사고… 한국인 관광객 1명 사망·1명 부상
  10. 10제주공항 비 소식에 국내선 출발·도착 일부 지연
  1. 1“황대헌, 수치심에 수면제 먹고 …” 임효준 성희롱 파문 일파만파
  2. 2사회인 야구 출신 한선태, 1군 마운드 올라...'1이닝 무실점'
  3. 3임효준, 황대헌 성희롱 파문 ‘대표팀 전원 퇴촌’
  4. 4“이강인 레벤테 이적 최고의 옵션 될 것”…다만 변수는?
  5. 5돈값 못하는 MLB 거액 FA들…류현진·트라우트는 '활활'
  6. 6kt 강백호, 롯데전 파울볼 처리하다 손바닥 부상, 수술 예정
  7. 7메이저 준우승으로 감 찾은 박성현, 시즌 2승 재도전
  8. 8'부전여전' 여홍철 딸 여서정 국제체조연맹 신기술 공식 인정
  9. 9‘사회인야구 출신’ 한선태, 프로 무대 등판… “38년 프로야구 사상 최초”
  10. 10LPGA 메이저 준우승 박성현, 28일 아칸소 챔피언십 2승 도전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전문가 좌담회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관절 염증 김진석 씨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