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서·영도·연제·수영구 구청·의회에 공개질의서 발송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6개 통합 대상 구청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지부진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불을 지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둘 다 부산지역 15개 자치구 평균에 미달해 통합 대상으로 제시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등 6개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통합을 활발하게 논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부산경실련은 오는 9일까지 답변을 받아 시민단체 차원의 통합 논의와 주민설명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펴기로 했다.
개편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일정이 촉박하다. 그러나 중·동구를 비롯해 통합 대상 6개구는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길 수 있는 장·단점과 행정서비스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정치권에서 통합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논의에 소극적인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경실련은 인구와 면적이 지나치게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통합해야 복지관 및 체육시설 중복 투자에 따른 행정·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통합 논의를 주문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예산감시국장은 "자치구의 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권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6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산의 자치구 평균 인구(23만1024명)와 면적(36.6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역 자치구 평균 인구는 ▷서울 40만6000명 ▷대구 31만5000명 ▷대전 29만 명 ▷광주 28만 명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규모다. 부산 중구는 4만9442명, 동구 10만1514명, 서구 12만6040명, 영도구 14만6798명에 그쳐 부산에서 가장 많은 해운대구(42만6729명)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재정자립도 역시 영도구 14%, 서구 14.7%, 동구 18%로 모두 20%에 미달해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구 간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잘 살고 못 사는 구 간 주민서비스와 복지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도 통합의 필요성으로 꼽히고 있다.
통합 논의 촉구받는 자치구 현황 |
구 |
인구
(명) |
면적(㎢) |
재정
자립도(%) |
자치구(15개) 평균 |
23만1024 |
36.62 |
25.1 |
중구 |
4만9442 |
2.82 |
29.4 |
동구 |
10만1514 |
9.78 |
18.0 |
서구 |
12만6040 |
13.88 |
14.7 |
영도구 |
14만6798 |
14.13 |
14.0 |
연제구 |
21만2698 |
12.08 |
23.7 |
수영구 |
17만8267 |
10.20 |
26.4 |
※2011년 1월 1일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2011 지방지차단체 기본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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