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수사권 조정안이 최선"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해준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 이번 주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지금의 조정안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에 변함 없다"며 "국민 인권과 검·경 입장 등을 고려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조정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안이 입법예고까지 된 이상 향후 남은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당초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은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인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예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얻겠다는 뜻으로 총리실 조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범죄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경찰에 부여해 사실상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현직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초안에 담아 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부산 A 경찰서 간부(경정)는 "국민이 공감할 조정안은 내사라는 어려운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사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게 한 총리실 조정안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