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유치가 1차 관문, "관광활성화 위해 허용해야"
- 부산시, 정부에 요청 방침
- 사업 속도 내고 관광객 늘면 김해공항, 가덕 이전 힘 실려

17일 윤곽을 드러낸 가덕도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의 핵심 열쇠는 카지노 유치와 무비자 입국·면세·언어의 자유·환전의 자유 등 '4무(無·Free) 자유관광지역'으로 꼽힌다. 이 열쇠만 찾으면 가덕도는 내국인은 물론 중국 일본 관광객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카지노 유치가 첫 단추

가덕도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 유인책으로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제시하고 있다. 카지노를 유치한다면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조달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도박중독 등 부작용을 낳는 카지노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지역 카지노는 파라다이스호텔, 롯데호텔 등 2곳뿐이다. 지난해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와 외국인 카지노(호텔)의 매출은 각각 1조774억 원, 8177억 원으로 전년보다 195억 원과 1082억 원 늘어난 것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집계했다.

부산시는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액이 급증하는 데다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를 허용하는 한시법인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오는 2015년 종료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카지노를 신규 허용해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전북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지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물밑 활동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가만히 앉아서 관광수입 증대에 효자노릇을 하는 카지노를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5년 170만9000명에서 지난해 222만3000명으로 5년 사이 30.1% 늘어 카지노 신규 허가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4무 관광지역' 푸나

'4무 자유관광지역'은 현행법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이 4무가 보장되는 자유관광지역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은 "가덕도에 4무만 실현되면 중국 일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자치법의 국제자유도시 여건에 준하는 '가덕도 복합해양관광휴양지 조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시·도 관광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시비로 가덕도 특별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해공항 이전 촉매제

지난 3월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됐지만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과 연계해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은 "가덕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 새로운 항공수요가 창출되고, 가덕도로 접근하는 교통망이 확충되는 등 가덕도 종합개발계획과 김해공항 이전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