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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광주시 광산구 소재
인화학교 정문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원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영화의 흥행으로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여론(본지 지난 28일 자 9면 보도)이 들끓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광주경찰청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편성, 사건의 다양한 의혹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경찰청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사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적정성 ▷인화학교 내부 비리 등 세 가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가해 교사가 사건이 발생했던 2000년 이후 추가 범행하고도 처벌되지 않았는지, 학교로 복귀한 뒤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과거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공소장 혐의 내용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인화학교 원생 간 성폭행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 관할 구청, 지역 경찰 등이 인화학교 재단 측과 유착하거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도 밝혀내기로 했다. 또 재단 측이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 소지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특별수사팀에 회계 전문가도 포함시켰다.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법원도 진화에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모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는 "법 규정과 재판기록에 따라 판결했을 뿐 다른 외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화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피고인 3명을 변호했던 문모 변호사는 "'사실이라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며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다. 변론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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