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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어떻게 선정됐나
-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고려, 장학금 지급률 배점 10%로↑
- 전체 43곳 중 지방대가 32곳, 학교 돈줄 막혀…수험생 유의를
# 어떤 제재받나
- 국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입생 등록금 완화 예산 차단
-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배제…감사원 감사에 평가결과 반영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하위 15% 대학'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43곳을 발표해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등을 거쳐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셈이다.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부산예술대 등 7곳은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률·장학금 지급률 등 평가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가 평가 대상이었으나, 신설 및 개편 대학은 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평가가 유예됐다. 평가 유예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을 준다. 또 종교 대학(종교 지도자 양성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은 특수성을 인정해 대학이 평가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이제한된다.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 산학협력 수익률-전문대만 해당)와 동일하나 이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이 일부 조정됐다.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은 축소(10%→5%)하고,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 배점은 확대(5%→10%)했다.
대학과 전문대는 구분해 평가하며, 수도권과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 선정했다.
평가 결과 전체 346개 대학 중 43곳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17곳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43곳 중 수도권 대학은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대학은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로 지방대 비중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 및 대출 제한)→경영부실대학(재정지원 및 대출 제한+컨설팅)→퇴출로 단계화해 대학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지원 받을 수 없어
올해 하위 15%로 지정된 대학은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내년 국가나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 때도 배제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 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300억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하위 15% 대학 43곳과 평가를 거부한 종교계 대학 15곳은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개인 단위의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지원 사업에서 43개교 재학생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2012학년도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때 응시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되면 다음 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리거나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정부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앞으로 3년 내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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