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정촌산업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입주예정기업들은 경계 법면의 분양 면적 포함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인수 기자

- 경남도개공 "문제없다"
- 내년말 입주 사실상 불가능

경남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조성되는 정촌 일반산업단지 경계 법면(비탈 쪽)의 계약면적 포함 논란이 결국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입주예정기업으로 구성된 정촌산단대책협의회(회장 문대근)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개별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경남도개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해당 기업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법적 소송에 이어 부지 반납 등 실력행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입장 차 팽팽 법정 비화 조짐

논란은 입주예정 기업들이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부지 경계 간 경사 법면을 경남도개발공사가 계약면적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고 대책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대책위는 분양 당시 경남도개발공사가 법면과 단차(고저 차) 발생 등이 상세한 '산업시설용지현황도'가 아니라 단순 평면도인 '토지이용계획도'를 통해 분양업체를 모집하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대근 회장은 "경계 법면은 필지별로 10%가량 포함돼 있고 심한 경우 1만3200㎡(4000평) 1필지 중 비탈 쪽이 1650㎡(500평)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분양대금(1400억 원)의 10%인 140억 원이 땅속에 묻혀버린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회장은 "부지가 심한 비탈면을 이루고 있어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정리에 3.3㎡당 10만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도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개발공사 측은 원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법면이나 단차 등은 분양 기업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말 완공 차질 우려

경계 법면 계약면적 포함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산단 조성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남도개발공사는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산업시설용지(68필지, 54만9000㎡) 물류시설용지(4필지, 6만 4000㎡)를 비롯해 유통시설용지(44필지, 14만 6000㎡) 지원시설용지(21필지, 9만 ㎡) 공공시설용지(66만2000㎡) 택지(공동 3필지·단독 40필지, 15만 5000㎡) 등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산업시설용지는 내년 말까지 업체 입주까지 끝낸다는 방침이었다. 산업시설용지는 분양률이 92.%에 이른다. 특히 진주시는 정촌 산단이 1978년도 상평산업단지 조성 이후 34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 업체들은 공장 건립을 연기할 것으로 보여 내년 말 입주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계약서에도 부지 조성후 2년 내 공장을 건립하도록 명시돼 있어 제재할 방법도 없다. 게다가 입주예정 기업체는 법적 소송과 함께 부지도 반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입주예정 기업체들이 부지반납에 나서면 10%의 계약금을 날리게 돼 실제 부지 반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적소송도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면서 병행하도록 지도하는 등 공단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