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울산 지자체와 벌인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전국자치단체노조 울산본부는 17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항소의 이유가 없고 1심의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자체가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단체장 비서부터 도로공사 현장근로자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은 아니다.

앞서 2009년 12월 울산시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구ㆍ군의 무기계약근로자 213명은 울산지방법원에 "지자체는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식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23일 승소했다.

당시 울산지법은 "지자체는 원고 1인당 200만∼1천만원인 3년치 임금 미지급분으로 총 13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울산시와 5개 구ㆍ군은 올해 1월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예산 낭비"라며 부산고법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