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를 또다시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라며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기조로 천명한 `공생 발전'에서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가 주요한 정책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책에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을 도입할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대변인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경제활동인구 1천700여만명의 3분의 1이 넘는 57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은 일용직·임시직·계약직,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기업주가단기 채용해 고용연장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6월 전국 3만2천개 사업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4천388원, 비정규직은 8천236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이 57.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비정규직은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서도 정규직과 비교해 가입률이 크게 떨어지고 회사 내 복지시스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기업과 정규직의 임금·복지를 내세우는 사업장 노조들의이익 앞에서 적절한 대책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