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통행료와 통행량과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통행료를 높게 책정,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사과정에서 일부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400억원 이상을 과다계상해, 통행료와 MRG 비율을 새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거제시민연대가 거가대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사항을 경남도와 해당 단체에통보했다.

감사원은 먼저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탄력성'(탄력민감도) 분석없이 통행요금을 산정했다며 탄력성 분석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탄력민감도'는 통행요금을 얼마로 책정할 때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요금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감사원은 요금이 6천원부터 1만2천원까지를 가정해 시물레이션을 해본 결과 8천원을 적용할 때 가장 통행요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통행료 탄력민감도 용역을 조만간 발주, 요금인하 세부안을마련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요금 8천원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남도가 대교 개통전 '탄력성' 분석도 없이 요금을 1만원(소형차 기준)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이용객들엔 부담을 주면서도 MRG 보전액은 더 늘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을 낮추면 이용자들 부담은 줄이고 수입은 더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실시협약때 합의됐던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등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했으며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402억원의 공사비 차액이발생했다며, 총사업비에서 깎고 통행료 산정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설계도 없이 개념설계만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도 부산시와 경남도에 주문했다.

거가대교 휴게소 등 부대시설사업의 수익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했다며 수익을 다시 산정해 통행료 산정에 적정하게 반영,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거가대교 사업비는 지난 99년말 불변가격으로 1조4천469억원으로 당시 통행료는8천원으로 책정됐고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경상가격은 1조9천831억원으로 최종 조정됐고 통행료는 1만1천200원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부산시와 경남도가 5대5로 참여한 거가대교조합은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가 제시한 사업비를 검증없이 그대로 확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이 회사는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SK건설 등 8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행량과 통행요금간 탄력민감도 분석과 사업비 검증, 부대시설 수익 재산정 등을 거쳐 MRG를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약서상 예상 통행량은 하루 3만335대로 이 통행량의 77.55%에 미달하면 적자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보전해 주고 122.45%를 초과하면 환수하도록 돼 있다.

당초에는 상ㆍ하한선이 110%와 90%로 돼 있었으며 적자보전 하한을 낮추면서 환수 상한도 함께 높였다. 감사원은 환수 상한선을 다시 110%로 낮출 것을 이번에 함께 요구했다.

경남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최대한 반영,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GK해상도로㈜는 이와 관련,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제시민연대측은 오는 18일 성명서 발표와 김두관 경남지사 면담을 통해 통행료 인하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7천∼8천원선으로 내릴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거제 출신 김해연(진보신당) 도의원은 "거가대교 사업비 가운데 최대 7천억원(경상가격 기준)이 과다계상됐다"며 사업비 검증과 통행료 인하 등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