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기존의 점수부여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으로, 올해 초 부산교대 학생 1300여 명이 이 제도가 '공무담임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모 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종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2, 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배 씨 등의 시험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모두 합격 점수를 0.6~1.2점가량 넘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