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시내버스 요금 더 저렴, 광역환승할인 혜택도
- 경남, 업체 이익만 대변

# 경남

- 시내버스 신설 법 저촉
- 시외 직행버스 신설땐 이용객 불편 해소될 것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거제 간 직행버스(한정노선)에 이어 광역시내버스 도입 협상에도 실패하면서 시·도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두 지자체는 반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산시 "시·도민 편의가 우선"

부산시가 애초 직행버스(한정노선) 신설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시·도민 편의'다. 하루 100회 이상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부산역 등 도심으로 들어온다면 교통 체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신 직행버스는 제한된 노선을 적정 대수의 차량만 다녀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직행버스는 좌석버스 요금에다 거가대로 통행료를 더해 3000~4000원이면 되지만, 시외버스는 6700원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가 현행법상 직행버스(한정노선)가 불가능하다는데, 이미 시외버스의 부산 시내 승·하차 역시 위법 판결이 났다는 게 부산시 논리다.

부산시는 또 "경남도가 시외버스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부산시민보다 거제시민의 직행버스 도입 요구가 훨씬 강하고, 시·도민 다수가 원하는데도 경남도는 업체 측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부산시 태도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현재 부산~김해, 부산~양산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양산은 되고 거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며 부산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는 또 시내버스가 도입되면 시·도민이 광역환승할인 혜택도 누린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시외버스보다 승·하차가 훨씬 편하고, 요금도 싸다.

부산시 관계자는 "직행버스나 시내버스를 도입해 부산과 경남이 노선을 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이것이 양 시·도가 상생하고, 시·도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법"이라며 "경남도는 시민 편의, 요금,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생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시외버스 신설하면 돼"

경남도는 시외버스를 신설해 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은 KTX가 정차하는 부산역과 거제시를 곧바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관광객 등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시외 직행버스를 신설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데도 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고집하며 시외버스 운행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부산시가 요구하는 부산역~거제 직행버스(한정노선)와 시내버스 노선신설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노선의 경우 관련법상 노선 사업자가 운행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경남 일부 버스업체가 운행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노선신설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구역의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고, 운행업체는 기존 노선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의 경우 부산과 경계지점에서 부산역까지 운행거리가 30㎞를 훨씬 넘어 시내버스 노선 신설 대상이 아니라고 경남도는 보고 있다.

경남도는 현행법과 버스운행체계상 시외버스 만이 부산~거제 간을 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외버스 운행을 위해 부산·경남 광역경제협의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부산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부산~거제 간 직행·시내버스 추진 일지

▶2010년 10월 중순=부산시-경남도, 직행버스(한정노선) 신설 논의 시작

▶11월 하순=직행버스 도입 합의 실패

▶12월 14일=거가대로 개통. 경남도, 부산시와 협의 없이 기존 시외버스 부산 시내 승·하차 시행. 부산지역 4개 버스업체, 경남도 상대로 시외버스 승·하차 취소 소송 제기

▶2011년 1~6월=부산시-경남도, 직행버스 협의 중단

▶5월 하순=국토부 "직행버스 부산시-경남도 협의 추진하라" 조정권 행사 거부

▶6월 9일=창원지법 제1행정부, 시외버스의 부산 시내 승·하차에 대해 경남도 패소 판결

▶6월 29일=부산시, 경남도 협의 없이 거제시와 광역시내버스 도입 추진. 거제시, 국토해양부에 관련 유권해석 질의

▶7월 8일=국토부, "부산시와 경남도가 협의하라"고 회신. 거제시, 부산시에 시내버스 도입 논의 불가 입장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