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약심 위원 12명 중 8명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 약사법 개정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약심 위원 중 의료계 위원 4명과 공익위원 4명 등 총 8명만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약계 위원 4명은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복지부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공익위원의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 위원인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3차 회의에서 8명이 도입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약계 위원인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우리나라 약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야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의문이 든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비록 약심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도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약사단체가 반대한 것은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약사회는 1∼2차 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을 묻기위해 표결하는 방법에 반대해 결국 3차 회의에서는 정식 의결이 아닌 의견을 묻는 수준에서 그쳤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전체가 찬성한 사안에 대해 약사법 통과 여부를 결정할 국회의원은 물론 약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 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다 누가 찬반 의견을 냈는지조차 비공개에 부치면서 이날 약심 의의 결과가 앞으로 마련될 '약국 외 판매 의약품'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지는 불투명해진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주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10월 말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가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회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약심과관련한 재분류는 한 단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도입 필요성에 8명 위원을 포함해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