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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부울경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나라당 부산시당에 찾아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 부산지역 대학생 10여 명, 한나라 시당사 방문 항의 농성
- 시민단체 가세 "대책 빈약" 규탄
- 대학들도 부족 재원 마련 불만
"우리는 등록금 몇 퍼센트 깎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반값으로 내려 달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부산지역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없는 데다가 당초 5월에 제시했던 하위 소득 50%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안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들 역시 불만을 표시해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대책에 분노한 부산지역 대학생 10여 명이 수영구 남천동 한나라당 부산시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친구의 전화, 트위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3시간가량 당사 건물 앞에서 시당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중 5명은 직접 당사로 올라가 즉시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시간을 미루는 등 거부해 결국 당사 밖으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학생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울경대학생연합 소속의 한 학생은 "교과부가 밝힌 20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4000억 원이다. 이 중 기존에 지원되던 장학금 3조 원을 제하면 실제 부담액은 11조4000억 원이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5조7000억 원이다"며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고작 1조5000억 원을 증액, 대학부담금까지 합해 총 2조 원만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2시에는 부산시민단체들도 농성에 참여,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비난하고, 등록금 상한제가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적립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곳을 찾은 민주노동당 권혁 영도구의원은 "이제 반값 등록금 현실화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이번 한나라당 발표는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학들도 불만이다. 부산대학교 김덕줄 기획처장은 "국립대는 사립대와 달리 국가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30% 인하할 때 발생할 부족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하소연했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대학생과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밤 서면 쥬디스 태화 앞에서 26일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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