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조 회장 부부 "상고 하겠다"
거액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주)태양화성 송금조(87) 회장 부부가 벌인 기부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부산대가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2일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부산대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 원을 낸 송 회장 부부는 애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도 대학에 출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기부 약정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기부 목적과 기부금의 사용 용도"라며 "기부 약정 당시 사용 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됐던 것이 분명하고,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출연한 195억 원을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 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 원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 측이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7월 나머지 기부금 110억 원을 못 내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부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측이 대승적 관점에서 법률적 다툼을 종결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