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양육비 지급 않은 이혼남에 30일 감치처분

  • 국제신문
  • 정두은 기자 tejung@kookje.co.kr
  •  |  입력 : 2011-05-18 20:27:03
  •  |  본지 12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아버지에게 30일간의 감치처분을 내렸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류승우 판사는 18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서 이행명령까지 내렸는데도 A(49) 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30일간의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 협의이혼한 A 씨는 2009년 6월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 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235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뚜렷한 이유없이 15개월분 양육비 중 6개월분만 지급하고 송금을 중단하는 등 법원의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법정구속
지금 법원에선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또 메르스…검역망 다시 살펴야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불씨 지핀 북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안동 하회마을서 줄불놀이 체험 外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다이아나와 딜라일라: 사냥의 여신
세이렌과 바이런 : 치명적 유혹자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33년간 상봉 21차례…만남·이별 반복의 역사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모둠 규칙 만들기와 공론화 과정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젖병 등대의 응원
한낮의 달빛 언덕
남해군청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