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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기소 전 통영시장…대법원, 징역 1년 원심 파기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1-04-28 21:18:1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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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재임 중 2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의장(66) 전 경남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2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일시, 방법, 금액 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금품 제공자 측의 진술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고, 피고인 주장은 배척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진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 시장실에서 SLS조선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3차례에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불명확하지만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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