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제와 오늘] 일본 2·26 사건 (1936. 2. 26)

  • 김찬석 기자
  •  |   입력 : 2011-02-25 21:51: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왕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를 법이론적으로 부인한 것이 '천황기관설'이다. 일본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이론이다. '일본의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황은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며 그 행사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천황기관설은 다이쇼 재위(1912~1926) 기간에는 지배적 헌법학설이었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와 시대(1926~198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상징적인 사건이 1936년 일본 육군의 청년장교 1483명이 저지른 2·26 쿠데타(사진)이다. 왕의 친정을 통해 국가 개조를 요구하는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내무대신, 대장상 등 고관을 살해하고 군사정부 수립을 꾀했다. 이들의 시도는 무산됐고, 주모자였던 대위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장교 15명이 처형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내각은 사사건건 쿠데타를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육군을 막아내지 못해 군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도 군부와 반동정치가의 집중포화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의 저서는 판매금지됐고, 각 대학의 헌법강의에서 천황기관설이 사라졌다. 일본은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달려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4. 4‘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5. 5‘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6. 6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7. 7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10. 10‘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3. 3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4. 4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5. 5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6. 6“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7. 7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8. 8권 장관 북 억류 국민 6명 가족과 면담..."송환 약속 지키나"
  9. 9교육부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10. 10윤 대통령,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외교 참사' 전환점 삼을 듯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3. 3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4. 4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5. 5김해, 분양전환형 민간 임대아파트 705세대 공급
  6. 6경기 양돈농장 3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전국 5355곳 '비상'
  7. 7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8. 8부울 중기 다음달 경기전망지수 84.5…코로나 이후 최고치
  9. 9한수원,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본격화
  10. 10고령자 고용률 34% 불과…10명 중 4명 "노후준비 안해"
  1. 1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2. 2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가동 17년째…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노후화 어쩌나
  5. 5현실판 '성주교도소' 의혹에 수사..."금품 받고 휴대폰 허용"
  6. 6‘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징역 9년...'보복살인'은 수사 중
  7. 7코로나 위중증 51일 만에 최저…"신규 확진 재유행 초기 수준"
  8. 8봉래초 구포초 부민초 금사초 미래형 학교로 변신한다
  9. 9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10. 10부산시내 교통 사망사고 암행순찰차로 집중단속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4. 4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