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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실시 (1975.2.12)

  • 송문석 기자
  •  |   입력 : 2011-02-11 22:09:4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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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는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으로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법관 임면권을 갖는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제한을 철폐한다. 헌법의 효력까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전국비상계엄령 선포 등 비상조치를 내리고 같은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90%가 넘는 찬성으로 공포한 유신헌법의 골자다.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한 대통령에게는 '영도적 국가원수'라는 지위가 부여됐다.

유신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반도는 동토의 공화국으로 변했다. 잇따른 긴급조치로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투옥되고 온갖 고초를 겪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로 포장하는 교육이 실시됐고, 유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음악교과서에 실렸다. 그래도 국민적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정희는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의 존속여부와 자신의 신임을 묻겠다며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속셈은 유신정권의 정당성 강화였다. 야당과 민주세력은 국민투표 거부운동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총유권자 1678만8839명 중 1340만4245명이 투표해 73.1%인 980만2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유신독재는 더욱 강화됐다. 그리고 1979년 10·26사태로 유신헌법은 정권의 주인공과 함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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