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산업재해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노동청이 검찰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섰다.
부산노동청은 올해 부산지역 산업재해자수가 4월말 현재 2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8건보다 3.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2만70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급증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노동관서가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부산노동청과 동부지청, 북부지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부산지검과 합동으로 서비스·건설·제조업 등 부산지역 7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사업주의안전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넘어지거나 추락 등의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문제가 됐던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추락 등의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재해예방차원의 점검과는 달리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해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