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법 주정차 유세차량 단속 딜레마

선거법 공개장소 연설 허용

민원 빗발 불구 지자체 고심

  • 국제신문
  • 송진영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0-05-28 21:46:21
  •  |  본지 8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2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유세차량의 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단속 대상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도로변과 시장, 공원, 병원 등의 '공개장소'에서는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홍보활동을 하는 연설대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단속 여부가 애매해 고민에 빠졌다.

28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시장 앞 도로. 선거유세차량 3대가 양쪽 가장자리 차로를 '점령'했다. 버스정류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대 도로에 정체가 시작됐다. 서면교차로 연산교차로 괴정교차로 등 시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섬은 아예 선거유세차량의 고정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김민주(여·34·부산 수영구) 씨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면서까지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군청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왜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민원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량을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다.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TV토론을 할 수도 없어 시장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단속해야겠지만 유세차량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추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는 현재 700대가량(추정)의 선거유세차량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가해자 구속…‘위험운전치사’ 적용 형량 무거워질 듯
귀촌
조해훈의 귀농이야기- 주민들과 지리산 산행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데이트 폭력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평화, 이용주 당원자격 3개월 정지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메디아와 미디어
이아손과 손오공: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우환 조각 또 낙서…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흉측스럽다” “공모로 선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손짓하는 귀족 나무
은행나무길 청춘들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