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업급여 부정수령, 당신 동료가 보고있다

신고포상금 500만원까지 확대

올들어 지급 작년보다 배 늘어

  • 조민희 기자 chaser@kookje.co.kr
  •  |   입력 : 2010-05-26 21:43:47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47·부산 서구) 씨는 지난 3월 근무하던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점을 악용, 계속 근무하면서도 허위로 퇴사한 것처럼 신고한 뒤 노동부로부터 42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최근 김 씨에게 부정수급액의 배에 해당하는 835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묵인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83만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박모(42) 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H토건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동료 직원의 제보로 적발됐다. 박 씨는 부정수급액 175만여 원의 반환명령을 받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만여 원이 지급됐다.

부산노동청은 올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부산지역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이 지난달 말 현재 106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10만여 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산노동청과 지청에 접수된 제보는 총 36건이며, 49명이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적발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올 초부터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간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3. 3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4. 4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5. 5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6. 6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7. 7‘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8. 8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9. 9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10. 10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1. 1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2. 2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3. 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기관장 퇴장·감사중지
  4. 4野 “라 스칼라 애초부터 철회할 결심” 市 “재정 부담에 중단”
  5. 5“동남권투자공사 왜 반영 없나” 예결위서 내년도 예산안 질타
  6. 6北 소행 우려했던 김포 추락 무인기 우리 軍 것으로 확인
  7. 7조작기소 특검 이어 조희대 국조…칼바람 부는 연말 정국
  8. 8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9. 9외교부, 이란의 ‘韓 파병 자제’ 요구에 “전쟁 불관여 원칙 견지”
  10. 10김미애 "능인선원, 국제신문 기업회생 동의하라" 강력 촉구
  1. 1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2. 2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3. 3국내 항공부품, 세계 진출 시동…韓·獨 기술 ‘동맹’
  4. 4내년 어촌뉴딜…기장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선정
  5. 5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 4~5% 급등세…동시 매수 사이드카
  6. 6나노필터로 유니콘의 꿈…뉴라이즌, 부산 첫 ‘혁신아이콘’
  7. 7AI發 증시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신중한 반등 전망
  8. 8부산, 해양정보 디지털화 국제거점 육성
  9. 9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韓 중소·중견기업 진출 본격 지원
  10. 10[속보]고소득 의사부부 위장퇴사에 식 올렸는데 미혼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3. 3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4. 4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5. 5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6. 6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7. 7진료비 멋대로 감면·착복…병원 前 행정실장 징역 1년6개월
  8. 88개월 끈 김척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가닥
  9. 9습해 피해 남해 시금치, 정부 농업재해 인정
  10. 10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필요”
  1. 1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2. 2[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3. 3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4. 4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5. 5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6. 6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7. 7“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8. 8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9. 9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10. 10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우리은행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