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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맞아 집단민원 쏟아진다

우회도로·지하차도 개설 등 출마자들에 공약채택 요구

후보들 무턱대고 해결 약속… 일부 실현성 없어 공수표 우려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0-05-19 22:08:1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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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원이 6·2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9일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우신아파트 주민들이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홍주 기자
지역별 민원과 숙원 사업이 6·2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민원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수표 남발로 선거 후유증도 우려된다.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우신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19일 오후 아파트 옆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다대로 방면으로 통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차량 통행량이 많아졌지만 주요 간선도로로 통하는 길이 1개 차로 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은 지난 2007년부터 구청에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사하구청 측은 "도로 개설 예정지의 경사도가 높아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주요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 시의원 후보는 직접 나서 시 관계자와 아파트 주민들을 연결시켜주는가 하면 구청장 후보는 주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도 우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려 올해 안에 반드시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 지하차도추진위원회도 이날 부산 영도구 봉래동 김형오 국회의장 사무실 앞에서 지하차도 관철 단식농성 선포식을 열었다. 추진위는 "부산시와 영도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를 고가도로로 지으려 하고 있다"면서 "부산시와 영도구의회가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지하차도 방안을 채택할 때까지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또 "허남식 시장후보자와 김형오 의장은 지하차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지하차도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태곤 영도구청장 후보와 정창범 시의원 후보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지역 민원이 선거 이슈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역 단체장이 재도전하는 지자체는 이미 행정적,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일단락된 민원인데도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행정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재원 확보와 제도적 문제 등을 따져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공약화하는 것은 선거 이후 공약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 때문에 세운 공약이 시민들의 기대감만 잔뜩 키워놓고 결국 공수표로 끝나면 행정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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