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은 핵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되 소음대책사업 외에 상공업시설단지, 배후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주관으로 김해·김포·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들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지원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항공안전본부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 김연명)은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교통연구원 측은 "현행 항공법이 소음 규제와 대책만 명시하고 있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다"며 "항공법에서 소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책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댐 수몰지역 및 발전소, 핵 폐기물시설 주변의 주민지원 특별법 수준으로 제정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해공항 주민대표 박재호 위원장은 "특별법 추진을 환영한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통한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와 항공기소음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기준 설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해공항의 경우 소음피해뿐 아니라 36년간 개발제한으로 이중피해를 입어왔다"며 "피해정도가 심한 지역주민이 이주를 원할 때는 이주보상과 부동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