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 휴직제도를 개선하면서 맞벌이부부에게는 최장 2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 시행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맞벌이부부 직장인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색내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맞벌이부부는 남녀 각각 1년 교대로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는 등 육아휴직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돼 맞벌이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부부와 직장인들은 새 제도가 실제 직장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다. 특수한 업무 영역이나, 사업주의 배려가 없다면 남자든 여자든 직장에서 1년을 휴직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고용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한 실태조사에 여실히 나타났다. 취업·경력포털 스카우트에 따르면 직장인 982명을 대상으로 '실제 육아휴직을 써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9.5%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 때문'(26.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제도를 잘 몰라서'(15.5%) '동료에게 미안하거나 왕따 될까봐'(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부산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출산·육아 휴직 후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발연 여성경제정책센터가 직원(총 20명 이상) 중 여성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장 근로자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출산·육아 휴직 뒤 복귀율은 평균 42.3%에 그쳤다.

회사원 정민영(35) 씨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 등에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일반 직장인들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 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만~30만 원)이 지원되는 만큼 종전의 제도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