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찾은 한 총리한승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6일 부산 북항을 방문, 허남식 부산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책 보고를 받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면서 산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파업을 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답은 가까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화물운송의 고질병인 불법 다단계 알선을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에만 힘을 쏟았더라도 이번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16일 화물연대와 만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거간꾼(알선업자)들이 전화 한 통화로 운송료를 떼어먹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3~4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알선구조만 개선해도 30% 정도의 운송료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건설기계 노조 백석근 위원장이 이날 "정부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을 위한 개선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이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운송료 인상과 고유가 대책 못지않게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준법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항 감만부두의 화물을 나르는 트레일러 운전기사 김영돈(48) 씨. 5월 한 달간 부산~서울을 10번 왕복하며 420만 원을 벌었지만 560만 원을 썼다. 화물차 할부금 200만 원은 납부할 여유조차 없는 처지다.하루 14시간 운전에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적자인생'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김 씨는 밤잠을 설치며 일을 해도 손해를 보는 이유에 대해 "고유가에다 불법 다단계 알선구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주가 부산~서울 운송에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80만 원 선이지만 3~4단계의 알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겨우 40만 원 정도가 남는다. 여기에 100% 어음으로 지급되는 운송비를 할인(수수료 8%) 받고 나면 고작 36만~37만 원이 떨어진다.

전국건설노조 총파업 결의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대학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결국 유류비 20만 원과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나면 김 씨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1만~2만 원에 불과하다. 김 씨는 "현재 주선업체는 관행적으로 운송료의 10%를 위탁수수료로 공제한다. 3~4단계 위탁을 거치면서 실제 차주가 받는 돈은 화주가 낸 운송료의 60~7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화주에서 개별 화물노동자까지 가는 데 3.7단계의 다단계 알선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주선업체 역시 1만3000개로 15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 다단계 알선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화주-주선사업자-운송사업자 간의 화물운송 의뢰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2단계 이상의 다단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전창갑 부산지부장은 "정부가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다.

정부도 한나라당도 뒤늦게 발벗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물류 수임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해결책이 없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경유가격 인하와 운송료 인상은 설사 그것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화물업체의 채산성을 개선하는 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이들 주선업체가 취급하는 물량은 전체 운송물량의 80%를 넘는다.

그러나 정부는 5년 전 물류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다단계 운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만 높이다가 흐지부지됐다.

어음지급 관행은 중간착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2005년 7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도모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게 운송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운수회사-지입차주 관계는 아예 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김 씨는 "화주가 어음지급 관행을 줄이고 다단계 알선구조가 근절될 경우 운임의 30% 인상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