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ｔ덤프트럭을 소유한 장용기(47) 씨가 말하는 건설기계 노조의 파업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간단하다. "법률에 명문화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자의 계약만 이뤄지면 파업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정부가 지난 5월 건설기계 분야의 불평등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사항으로 만든 표준약관이다. 여기에는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을 하루 8시간(월 200시간)으로 정하고 ▷유류비 건설업체 부담 ▷운송비 현금 지급 ▷야간작업이나 추가작업을 할 때의 대여료 산정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표준약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장 씨가 지난 한 달 동안 덤프트럭을 운행해서 번 돈은 900만 원. 물론 장 씨도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 받았다. 유류비 800만 원과 보험료·정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정 씨 역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15ｔ덤프차량의 경우 공공 공사장에서 하루 45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60%선인 28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며 "나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조차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인은 공사현장의 불법 하도급 때문이다. 원도급업체가 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전체 공사비 가운데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하도급업체는 또다시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재하도급업체로 떠넘긴다는 것이다. 건설기계노조 오희택 교육선전실장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상대방이 원도급이나 하도급업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업체여서 엄두도 못 낸다"면서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행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도급이란 먹이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개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운송비는 원도급업체에 주어지는 공사 금액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표준임대계약서 작성시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건설기계의 각종 비용과 사고에 대한 위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무시한 채 개별 사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기계노조 집행부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적용되는지를 조사했다. 경기 광명 소하택지지구와 경기 판교~청계 구간 확장공사를 둘러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는 덤프트럭은 1대도 없었다고 실토했다. 건설사들이 대부분 전화나 구두로 계약을 하는 실태를 체험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60%는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다"던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돼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장 씨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운송비의 현금 지급과 불법 하도급 구조만 개선하더라도 파업이란 사태까지는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류비 대책보다도 현행 법에 따라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건설기계 파업을 풀 해법 역시 '정부가 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