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떨어져 항만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검토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화물연대가 대형화주·운송사 대표와 만났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화물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3년 '물류대란'을 계기로 제정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운송노동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업 면허취소 처벌을 받는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생존권 사수라는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와 10번째 간담회를 열고 표준요율제 도입과 운송료 협상 지원방안을 협의했지만 표준요율제 도입에 따른 처벌조항 신설을 두고 화물연대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 지도부와 만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입차 제도와 다단계 운송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대형화주인 유니온스틸·대한철강·YK스틸·한국주철관공업과 10여 개 운송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화주 대표들은 "운송료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화물연대 전창갑 부산지부장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서울에서는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 조합원 8000여 명이 이날 오후 2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백성근 위원장은 "조합원 1만8000여 명과 비조합원 3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전국 토목건설 현장공사가 90%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을 비롯한 쟁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파업으로 인해 부산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이웃 나라의 경쟁 항만에 물량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화물연대와 화주, 운송업체 등이 서로 고통을 분담해 하루빨리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