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한때 10%대로 떨어지면서 거대한 창고처럼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만들어진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국무회의 상정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6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지 몇가지만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 관계자는 "지금 파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 항만과 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정오 현재 1만4천729TEU(1TEU는 약 6ｍ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상시 반출입량인 6만7천871TEU의 21.7% 선까지 떨어졌다.

전날 오후 10시 18.0%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장거리 운송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100%를 넘어서며 위기감이 고조됐던 부산항 감만부두의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적재 비율)은 셔틀 차량이 물동량을 소화하면서 96.0%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파업이 2-3일 더 지속되면 다시 100%를 넘어서는 등 한계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평택ㆍ당진항과 울산항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5일에 비해 장치율이2-3%P 오르는 등 불안한 상황이다.

이날 정오 현재 운송거부 차량은 일부 차량이 복귀하면서 전날보다 151대 줄어든 1만3천292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육군 항만수송단 소속 차량 27대를 긴급 투입하고 비화물연대 차량의 운송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경찰관 2천636명을 전국 사업장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배치해 운송 방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운송 저지, 차량 파괴, 돌멩이 투척, 운전자 폭행 등 산발적인 불법 운송 방해 행위도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화물연대파업때 문제가 됐던 집단 운송 방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이날 오후 3시 협상을 재개했다.

평택항에서는 18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화물연대측과 협상에 나섰고 광양제철과한국철강 등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7시 화물연대측과 10번째 간담회를 열고 표준요율제 도입,화주업체ㆍCTCA 교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내년 하반기 표준요율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처벌 조항을 둘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처벌 조항을 둘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