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기계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5일 경남 창원시 소답동 39사단 사령부 인근 공터에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의 파업 원인은 화물연대처럼 '생계형'이다. 덤프연대와 레미콘이 주축인 건설기계 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운송료 인상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두 가지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고유가대책에서 건설기계만 제외된 것도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정부는 1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36%가 신용불량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평균 가동률은 50%선에 머물고 있다. 월 평균 작업일은 15~20일. 수도권의 경우 25t 기준 하루 임대단가가 50만 원 미만이다. 매월 20일 정도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액은 1000만 원 정도. 여기에 기름값(평균 670만 원)과 차량 할부금(280만~350만 원)을 빼면 세금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운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여기다 운임을 100% 어음으로 주는 관행도 운전자들을 괴롭힌다. 어음을 할인해서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내고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최근 건설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조합원의 36%가 신용불량자'라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에서 건설기계는 소외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990년 경유가격은 ℓ당 182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년도(평균 900원 선)에 비해서도 배 이상 올랐다. 경유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나 화물·연안운송 선박은 ℓ당 287원의 유류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지만 건설기계 부문의 경우 3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공공 공사에 한해서만 ℓ당 44.7원(2006년)~57원(2005년)을 지급'받고 있다. 이마저도 건설현장에서 지급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2원이던 1990년 15t덤프트럭 기준 운반비는 20만 원선. 현재 15t기준 운반비는 지역적 편차에 따라 27만~35만 원선이다. 경유값은 1100% 이상 폭등했지만 운반비 인상은 50% 선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운반비 가운데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30% 선에서 최근에는 67%까지 수직 상승했다.

건설기계노조 조경복 부산지부장은 "우리는 찬밥 신세다. 정부가 계속 외면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유명무실

정부는 지난 5월 건설기계분야의 불평등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고 ▷야간작업과 추가작업시의 대여료 산정 기준 등이다.

건설기계 대여료에는 급여액과 함께 기계상각비 등의 기계손료가 포함됐으며, 임대료를 지급하는 시기를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고도 건설현장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는 곳은 전무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기계노조는 법 위반시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이동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놓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먼저 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