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연일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에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 노동자의 법적 신분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파업 자체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자영업자가 장사(운송)를 그만 두고 집에서 쉬는 '재택 투쟁'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조합원들이 집에 있지 않고 거리로 나섰을 때이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의 타이어와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운송을 막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6년 12월 4일 새벽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고속 주행 중인 25t 화물차에 돌을 던져 앞 유리창을 깨뜨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컨테이너 부두로 들어가는 화물차의 진입을 막거나 느린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나 업무방해·교통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올해는 2003년 1차 화물연대 파업과는 달리 비조합원들도 운송거부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아 '불참 차량'에 대한 조직적인 운송 방해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노총도 13일 "화물연대를 탄압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사법처리는 부담이 크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구속 원칙을 밝혔는데 만약 (조합원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으로 탄압하면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바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