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3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2003년 물류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뒤늦게 화물연대 달래기에 나섰지만경유가 인하, 운송비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 등 주요 쟁점에서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전국의 항만과 주요 사업장의 물류가 멈추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12일 화주들을 만나 운송비 현실화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고 이재균 2차관도 화물연대 집행부와 면담을 하는 등 막바지 안간힘을 썼으나 생존문제에 직면한 화물연대 파업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유가 급등이 뇌관 = 화물연대가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직접적인배경은 경유가 급등이다.
올해 1월 첫째주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1천442원이던 경유는 5월 넷째주에 1천877원으로 30% 이상 올랐고 이달 들어서는 1천916원을 넘어서며 2천 원에 육박하고 있다.
5년째 오르지 않은 운송료를 감안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를 몰면 몰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운임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불만이 누적되는 원인 중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신규 허가를 신고제 전환 후 신규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 허가 부분이 많아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총파업은 화물차 공급 과잉에 따른 불만이 기폭제가 됐지만, 올해 총파업은 경유가 급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원인이 됐다.
지난해 정부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임박하자 이달 중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처벌 조항을 둘지 여부를 놓고 다시 양측이 맞서고 있다.
◇하루 1천280억원 피해 예상 = 한국무역협회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03년 5월의총파업 피해액에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수출 증가율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 수 증가분을 감안하면 하루 1천28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는 하루 385억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4일동안 파업으로 총 5천400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당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한 차량은 5천여 대였지만 이번에는 생계형 운송거부에 나선 비조합원 운전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는 예상보다더 커질 수 있다.
화물연대의 산발적인 파업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평택ㆍ당진항은 운송률이평상시의 43%까지 떨어졌고, 10일부터 하역작업이 중단된 군산항과 대산항도 화물 운송에 차질을 겪고 있다.
평택항 일부 부두 출입로는 화물연대에 의해 봉쇄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부산항은 화물이 적체되면서 평상시60%였던 장치율이 12일 오후 3시 현재 71%까지 올라갔다.
부산항은 주말을 기점으로 화물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우려도 나오고 있다.
◇ 협상 전망 난망…정부 속수무책 = 정부는 대체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운송 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화물연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경유가 인하는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데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운송료 인상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한국타이어,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화주업체와 삼성로지텍, 범한판토스, 글로비스 등 대기업 물류회사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앞장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화주측 역시 화물연대보다는 물류회사와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고, 물류회사는 화주측이 운송료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 화물 운전자들의 운송료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30% 이상 운송료 인상이 이뤄져야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파업 돌입 전 협상이 타결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화주와 화물연대측이 운송료를 19~29%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