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따른 경유가격 인하와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해 온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조합원들도 운송거부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표준요율제 도입과 운송료 현실화다. 정부는 지난 8일 경유값이 1800원(ℓ당)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화물연대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표준요율제는 내년에나 시범실시가 가능하다. 유류세 인하도 유류 소비증가로 이어져 곤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운송료 30~60% 인상을 놓고 전국 화주단체와 벌이고 있는 운송료 인상도 진척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사태의 발단이 고유가와 그에 따른 영업손실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운임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 1만3000여 명이 운송하는 물동량이 전체의 22.3%에 달해 2003년 당시 물류대란에 버금가는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운송 방해가 확산되면 방치 차량은 견인차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운송 참가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한편 2003년 이후 도입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고유가로 촉발된 이번 2차 물류대란은 화물연대와 개별사업장, 정부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당분간 힘겨루기와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화물연대 요구안과 정부 입장 구분 화물연대 정부 운송료 현실화 30% 이상  인상 화주·물류업체에 협조 요청, 정부 개입 못해 표준요율제 조속 시행 세부시행 방안  마련 시행 예정 유가 인하 휘발유 대비 85% 요구 유가보조금(ℓ당 287원)외 추가지원 약속 (ℓ당 1800원 이상 추가상승 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