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신귀영 씨가 6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내온 서류를 보며 회한에 잠겨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일 외항선원 신귀영 씨 등 일가 4명의 간첩사건은 경찰이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조작한 사건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허위조작, 자백에 의한 무리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부산시경이 재일동포인 신 씨가 조총련 간부라 단정하고 가족들에 대해 간첩혐의로 내사를 벌이다 증거를 못찾자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에 따라 일가 4명을 강제연행,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39∼67일간 불법 감금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신 씨 등이 가혹행위와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했다고 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당시 부산시경에서 신 씨 일가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전직 경찰관 6명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불법감금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직 B 경사는 "1980년 당시 간첩사건을 수사하면 연행되는 순간부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며 "신귀영 사건도 두 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 구속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위원회에 말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신 씨 등에게 간첩행위 지령을 내린 것으로 지목된 A 씨가 조총련 회원은 맞지만 간부를 맡은 적이 없고, 판결문의 내용 중 객관적 사실이 상당 부분 잘못되거나 모순됐다고 밝혔다.

A 씨와 신귀영·신복영 씨는 친형제, 신춘석은 신귀영 형제의 오촌당숙, 서성칠 씨는 사촌매제로 이들 4명은 재일교포이자 조총련 간부인 A 씨의 지령을 받아 1965∼1979년 군사기밀을 캐낸 혐의로 1980년 기소돼 신귀영 서성칠 씨는 징역·자격정지 15년, 신춘석 씨는 징역·자격정지 10년, 신복영 씨는 징역·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 신귀영씨 사건 일지

▲1980년 2월 간첩혐의로 부산시경에 체포

▲1980년 5월 검찰 기소

▲1980년 10월 징역 15년, 부산교도소 수감

▲1994년 11월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재심 결정

▲1995년 6월 만기출소.

▲2001년 8월 대법원 재심청구 기각

▲2007년 2월 진실화해위 조작 사건 발표